- 국토부, 12월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5개년 로드맵도 수립… 4638억 배정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29일 발표되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관심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쏠리고 있다. 내년 국비 정부안이 올해보다 감소한 부산시는 뉴딜사업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한편에선 5년간 매년 10조 원을 뉴딜사업에 투입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달리 내년 예산에 4638억 원만 배정돼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비를 무더기로 지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저수지로 기대되고 있지만 정작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과도한 사업비 매칭으로 재정이 거덜 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예산안 중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4638억 원이다. 일단 이 예산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오는 12월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대상지는 100곳이 안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질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년 계획 로드맵은 오는 12월 중순께 수립된다”며 “현재 편성된 4600억 원은 시범사업에 투입될 가능성이 많고 본격적인 5개년 사업에 들어갈 예산은 내년 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딜사업 그림은 연말에 나올 예정인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여전히 미지수다. 애초 정부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 계획으로 ▷재정 2조 원 ▷주택도시기금 5조 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비 3조 원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뉴딜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범위를 재정으로 한정시켜 본다면 뉴딜사업에 선정되면 정부와 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 아직 정확한 분담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5 대 5를 염두에 두고 있고 자치단체들은 국비 비율을 70% 이상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비 비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 가령 부산의 경우 원도심에 도시재생 대상지가 몰려 있다. 원도심의 특정 자치단체가 2년 연속으로 1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선정된다고 치자. 국비 비율이 50%라면 나머지 50%인 50억 원은 시비와 구비로 충당해야 한다. 시는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구의 경우 2년 연속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뉴딜사업에 투입할 여력이 안 된다.

김형찬 부산시 창조도시국장은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70% 이상으로 책정하지 않으면 뉴딜사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김희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