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3조842억 원… 10여년 만에 줄어
- 동해선 복선 등 SOC 예산 대폭 깎여
- ‘인공지능 로봇’ 등 신규사업 53개 반영
- 부산국제영화제 9억5000만 원 편성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은 확보 불발
- 市, 56개 사업 국회 부활·증액 총력전

내년도 부산시가 확보한 투자국비 규모는 3조842억 원으로 올해보다 대폭 줄었다. 정부가 복지비를 늘리는 대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비를 줄인 영향이다. 부산의 국비가 깎인 것은 10여 년만이다. 특히 SOC 분야 17개 사업에서 국비 2808억 원이 감소했다. 동해선(부산~울산) 복선 전철화 사업은 예산이 대폭 깎여 완공이 1년 연기된다.

홍기호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은 30일 브리핑에서 “2018년 부산시에 대한 정부의 투자국비 규모가 3조842억 원으로 올해 정부안 3조1280억 원 대비 438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또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56개 사업을 별도로 정해 국회에서 증액되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2017년 국비는 국회에서 2947억 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3조4227억 원이 됐다.

전체 국비는 감소했지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내년 국비 사업은 총 363개로 올해 327개보다 36개 늘었다. 또 내년 국비 신규 사업은 53개로 올해 36개보다 17개 증가했다. 신규 사업 국비 역시 올해 1455억 원에서 1460억 원으로 5억 늘었다. 계속 사업의 경우 올해 291개에서 내년 310개로 19개가 늘어난 반면 국비는 2조9825억 원에서 2조9382억 원으로 감소했다.

	부산외곽순환도로의 한 축인 산성터널 건설비 338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사진은 산성터널 공사현장. 국제신문DB

■ 김해공항·BIFF·산성터널 만족

일자리·R&D(연구개발)·신성장산업 분야에서는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로봇 활용 기업 경쟁력 고도화(3억 원)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 육성(6억 원)을 비롯해 4차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 산업에 국비를 확보했다. 또 수출형 신형연구로 건설(8억 원)과 중입자가속기 기술 개발(5억 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산성터널은 338억 원을 확보해 내년 완공을 바라보게 됐다. 또 내년 8월께 기본용역이 끝나는 김해공항 확장 사업의 기본설계비 64억 원도 편성됐다. 해상사고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선박해양안전센터 조성 예산(3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재난 대응 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10억 원도 반영됐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부산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5억8000만 원)과 원아시아페스티벌(7억 원) 사업비가 배정됐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애초 신청했던 국비 9억5000만 원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BIFF의 국비는 7억6000만 원이다.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위한 3차 용역비 1억5000만 원과 44년 된 분뇨처리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5억 원도 반영됐다. 세계수산대학원 시범사업 운영비 10억 원과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127억 원의 국비가 편성됐다.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비(63억 원)와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사업비 189억 원도 확보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원아시아페스티벌 사업비 7억 원이 반영됐다. 사진은 지난해 공연 장면. 국제신문DB

■ 국비 부족 사업·국회서 부활 노리는 사업

국비 확보에 실패한 주요 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북측 진입도로 건설(200억 원) ▷관공선 LNG 추진선 신조비(96억 원) ▷북항재개발 충장로 지하차도 건설(149억 원) ▷동해선 스크린도어 설치(567억 원) ▷부산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316억 원)이다.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사업비 45억 원과 세계마술올림픽 개최비 9억 원도 예산 목록에서 빠졌다.

특히 동해선(부산~울산) 복선 전철화 사업 예산이 올해 3256억 원에서 내년 1065억 원으로 무려 2191억 원이 감소됐다. 이에 따라 완공 시점도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연기됐다.

또 부산항 신항 건설 지원도 올해 2112억 원에서 내년 1500억 원으로 612억 원이 감소했다. 이 밖에 ▷ 을숙도~장림고개 지하차도 ▷만덕 3터널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건설은 부산시의 시비 매칭 부족으로 각 5억 원만 편성됐다.

부산시는 정부의 국비 편성에서 빠졌거나 너무 적게 책정된 사업 중 56개를 선별해 국회 증액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당·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경제부시장이 총괄하는 전담반을 만들어 국회에 상주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는 정부 예산안이 복지 중심으로 편성돼 증액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아동 수당으로 인해 2000억 원 이상의 재정적인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 대 2에서 7 대 3으로 변경하고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를 높여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2018년 부산 SOC 사업 국비 반영 현황  (단위 : 억 원) 사업 2017년  2018년  증감 동해선 복선전철화 3256 1065 -2191 부산항 신항 건설 2092 1500 -592 부산시계~웅상 간 도로 475 368 -107 부산항 오륙도방파제 보강 151 245 +94 부산항 조도방파제 보강 130 153 +23 천성항 건설 97 122 +25 김해공항 건설 48 64 +16 울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 160 5 -155 만덕3터널 80 5 -75 대저대교 26 23 -3 삼한맨션~과정로 간 도로 7 0 -7 화명IC~양산 간 도로 28 5 -23 문전교차로 지하차도 15 5 -10 동김해 IC~식만JCT 광역도로 40 76 +36 산성터널 47 47 0 산성터널 접속도로(화명측) 22 55 +33 산성터널 접속도로(금정측) 108 236 +128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