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 제외하면 3540억 증액
- 바이오화학소재 인증센터 등
- 신규사업 50여 건 반영 성과

내년도 국가 예산 정부안에 울산시 관련 예산이 2조 원에도 못 미치게 반영돼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대비 21.8%나 급감한 것으로 특히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예산의 감소 폭이 커 지역 경기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우려된다.

내년도 국가 예산 정부안에 울산시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 안돼 각종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울산 관련 국가 예산은 모두 1조9019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안(2조3159억 원)에 비해 21.8% 줄어든 규모이고, 목표치인 2조5000억 원보다 23.9% 줄어든 규모다. 복지 중심의 새 정부 정책 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자체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SOC 사업을 제외할 경우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지난해 정부안(6984억 원)보다 3540억 원 증액된 1조524억 원이 반영됐다. SOC 사업 예산 등 국가시행사업에서 지난해보다 7680억 원이 감액돼 예산 총규모가 줄어든 것이다.

예산 축소로 지역 SOC 사업은 추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복지 예산 증가는 반길 만하면서도 지방비 매칭이 많아 오히려 지방 예산의 경직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정부 예산 반영 실적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50여 건이나 반영된 것은 성과로 보고 있다.

신규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분야에서는 ▷바이오화학소재 인증센터 구축(4억7500만 원) ▷초장수명 ESS용 리튬이차전지 소재 및 셀 공정 기술개발(9억4000만 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고객지원센터 설치(12억66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안전분야에서는 ▷새울원전 현장 방사능 방재지휘센터 건립(20억 원) ▷우정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억5000만 원) ▷산업단지 안전사고 ‘0’ 생활권 조성(공모) 사업(7억5000만 원)이 포함됐다. 환경분야에서 ▷상북소호 및 두서활천 소규모 하수도설치공사(5억 원) ▷중·남구 노후 간선관로 정비공사(5억 원) ▷방어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5억 원)이 각각 책정됐다.

복지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원(304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48억 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사업(10억 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관광분야에서 ▷강동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27억 원) ▷장생포 예술창작소 조성(20억 원) ▷문화예술인 창작장려금 지원(5억 원) 등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삭감된 주요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산재모 병원 등 대통령 공약사업은 국회 단계에서 마중물 예산을 반영해 사업 시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방종근 기자 jgbang@kookje.co.kr


※울산시 내년도 국비 편성 주요 사업 (단위 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고객지원센터 설치 12억 6600만 최장수명 ESS용 리튬이차전지  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9억 4400만 새울원전 현장 방사능 방재지휘센터 건립 20억 우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5000만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사업 5억 중·남구 노후간선관로 정비공사 5억  아동수당 지원 304억  치매안심센터 운영 48억 강동관광단지 기반시설 조성 27억 장생포예술창작소 조성 20억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34억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4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