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 간 연계가 전면 폐지된다. 총장 직선제의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부산교육대를 비롯해 총장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국공립대 9곳의 총장 임명 절차도 재개된다.

2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 방안’에 따르면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을 비롯해 7개 사업에 포함돼 있던 가점 지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가점제란 대학이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하면 재정지원 사업 심의 때 1~3점을 추가로 주던 제도다.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할 때 대학 측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강화된다. 대학이 순위를 정해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는 대학이 1위로 추천한 후보자를 우선 고려해 임용을 제청할 예정이다. 또 1순위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나 병역 기피와 같은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사전에 해당 대학에 2순위 후보 임용 수용 여부를 묻는다.

교육부는 이날 현재 총장이 공석인 9개 대학의 총장 임용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부 절차에 따라 교육부에 새 총장 후보들을 추천한 금오공대·부산교대·목포해양대·춘천교대·한경대는 2순위 후보의 수용 여부를 대학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임용을 제청할 예정이다.

공주대·광주교대·방송통신대·전주교대는 교육부가 임용을 거부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기존 후보가 총장 임용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이 생겨서는 안 된다. 지난 정부의 적폐는 반드시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