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조사 후 윤리위 회부 방침
- 민주당 “다수당 정치공세” 반발

부산 부산진구의회가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동료 의원의 징계를 검토해 논란이다.

부산진구의회는 “당감1동과 부암동 주민 1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을 징계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진상조사단을 파견해 문제가 드러나면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발단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 4명이 주최한 공청회다. 당시 서면동일파크스위트 1~ 3차 주변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로 인해 주택 건물에 균열·누수가 생기고 소음·분진으로 피해를 봤으나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의 부산진구의회 정상채 의원은 “동일 측은 균열·누수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다. 보상금으로 5만 원 상당의 쌀을 받은 가구도 있어 제대로 된 보상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의회에 징계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 A 씨는 동일 측과 소음·진동 보상 협의를 한 주민 대표였다. 장부에는 A 씨가 1000만 원을 받아 25가구에 배분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중 8세대가 보상금으로 쌀을 받았다. A 씨는 “동일 측이 17가구의 보상비로 750만 원을 지급했다. 8가구는 보상 대상이 아니지만 내가 사비를 들여 쌀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1000만 원 가운데 250만 원은 자신이 1인시위를 하면서 입원하기도 해 개인 합의금으로 받았다는 설명이다.

A 씨는 “일부 구의원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억지 보상을 요구했다. 동일 아파트가 들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일부 의원이 상권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다”며 탄원서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한 한국당 의원은 “윤리위를 열어 해당 의원들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수당인 한국당(12명)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6명으로 구성된 부산진구의회 윤리위에 민주당 소속은 1명뿐이다. 민주당 정 의원은 “의원이 민원 해결에 나선 게 왜 잘못인가. 7대 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만 17차례 징계를 받았다. 명백한 다수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