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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무원노조 원도심 통합 반대운동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행위, 통합 인센티브 1조도 허구” 내달 4일부터 1인 피켓시위

  • 국제신문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17-08-24 23:00:25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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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설명·공청회 진행하겠다”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이 원도심 4개구 통합을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반대운동에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통합을 추진하던 서병수 시장의 계획에 걸림돌이 계속 나타나는 모양새다.

‘원도심 통합저지 4개 공무원노동조합 대책위원회’는 24일 원도심 통합 반대 성명을 통해 “원도심 통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통합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통합은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연구와 함께 주민의 토론을 통해 장기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7년째인 창원시는 아직까지 통합시 명칭과 청사 위치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통합에 따른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막연한 통합 인센티브(특례조항)를 미끼로 지역민들을 호도하며 정치적 이해와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반민주적인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부산발전연구원(BDI)이 지난 6월 원도심 통합 인센티브가 1조5000억 원에 달한다고 한 데 대해 “허구”라고 반박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최현오 사무처장은 “BDI가 발표한 지역개발 특례 인센티브는 원래부터 국가 장기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던 것들”이라며 “4개구가 통합하면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일 뿐 BDI의 주장대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주민을 선동해 통합을 하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부산본부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통합 반대 투쟁에 들어간다. 우선 다음 달 4일부터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구·시의원과 만나 통합 반대 성명서 발표도 요구할 예정이다.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는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원도심 통합반대 기자회견도 연다. 같은 날 오후 송상현 광장에서 열리는 ‘부산 노동자 한마당 연계 투쟁’에서도 공무원 300여 명이 참석해 원도심 통합 반대 연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 최 사무처장은 “주민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통합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원도심 통합 반대 성명서 관련 입장’을 내고 “원도심 통합은 주민 의사가 제일 중요한 사항이다”며 “앞으로 열린 마음으로 토론할 수 있는 설명회와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도심 통합에는 어떤 정치적 이해도 없으며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다”며 “통합 문제는 10여 년간 장기적인 연구와 논의를 거쳤으며 원도심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전국 최고에 달한 지금이 마지막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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