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
- 1심 패소 후 항소심서 인정받아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 시간과 함께 노동 강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노동’이 초래한 업무상 재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부산고법 행정2부(손지호 부장판사)는 A(49)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A 씨의 유족이 패소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의 인정 사실을 보면 1968년생인 A 씨는 2007년부터 물류회사에서 상·하차 업무와 물류 운송 업무를 맡았다. 3명이 한 조가 돼 5ｔ 트럭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통상 100㎏ 이상의 화물은 지게차로 운반하고 100㎏ 미만은 손으로 싣고 내렸다.

A 씨는 월~토요일까지 원칙으로 주 6일 근무했다. 평일에는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하면서 두 차례 물류 운송작업을 했다.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했다. A 씨의 식사시간은 평일 20분(토요일은 1시간)에 불과했다. 휴식시간은 별도로 없었다. 주 근무시간은 56~60시간이었다.

A 씨는 2014년 추석 연휴 이후인 9월 15일 출근해 작업을 하다 트럭 위에서 쓰러져 이틀 뒤 사망했다. A 씨는 사망하기 약 한 달 전부터 동료들의 퇴사로 사실상 혼자 일을 했다. 작업량도 추석을 앞두고 폭증했다.

1심은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A 씨의 사망 전 12주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50시간에 불과했다”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 사망 직전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만성과로는 뇌심혈관 질환 발생 이전에 적어도 3개월 이상 1주일 평균 52시간 이상 일한 경우 해당된다”면서도 “이런 경우를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의 강도와 정신적 부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간을 일해도 3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할 경우 일의 강도와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며 “A 씨는 동료들의 사직과 일일 배송량 증가로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기존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무거운 화물을 싣고 내리면서 야간에 화물트럭을 운전한 A 씨에게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었다”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