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피해자 부모가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명재권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피해자 부모는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게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천여만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했고 법원은 범죄피해구조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상하라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1999년 처음 정신 질환 증상을 보인 뒤 2009년 조현병(옛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형 조현병’을 진단받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이후 약을 먹지 않아 평소에도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여성에게 자꾸 무시를 당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여성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조현병 증상에 의한 범행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A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