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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동(洞)지역 무상급식 확대 건의문 채택

시의회 “모든 초중고 혜택 필요, 동지역만 제외되는 것은 모순”

  • 국제신문
  •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  |  입력 : 2017-08-22 20:18:16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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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읍·면과 달리 동(洞) 지역은 무상급식에서 제외(본지 지난 6월 6일 자 11면 보도)돼 논란이 일자 경남 양산시의회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산시의회는 2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기준(자유한국당·동면 양주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지역 무상급식 확대 시행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같은 행정구역에 살면서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받지못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자 제도적 모순”이라며 “동 지역 중·고교도 읍·면처럼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산의 경우 5개 읍·면은 지역 내 전체 초중고가 무상급식 혜택을 보는 반면 8개 동 지역은 초등 외에 중·고교는 제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데다 많은 학교가 몰려 있는 양산신도시를 포함한 물금읍 지역 학교는 전체가 읍 지역이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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