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선 집유…국회위증만 유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에 대한 사직 강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였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로 인정받았으나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며 “그럼에도 자신은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지원 배제 적용에 소극적인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