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등에 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지만,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유무죄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핵심 쟁점은 이들이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지지한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는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는 지 여부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무죄, 위증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위증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봤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며 ‘차별적 지원’ 자체는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을 거치며 좌파 진보세력에 편향된 정부의 지원을 균형 있게 집행하려는 정책, 즉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집행을 두고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의 최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나라를 분열시키려 했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았다”고 비판하면서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6년을 비롯해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각각 징역 5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이 김 전 실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동일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에 관여하고 김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 시행에 미온적인 문체부 실장들을 인사 조처하도록 한 혐의 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실장 등의 1심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해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심리에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