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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텔링&NIE] “기본생계 보장” “일자리 줄어들 것”…최저임금 인상 양날의 검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 변화(본지 지난 22일 자 1면 참조)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7-07-24 20:11:23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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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대표위원 9인 의결
- 올해 대비 16.4% 올라
- 역대 3번째 높은 인상률

- 근로자 임금인상 기대 불구
- 영세 규모 자영업자엔 부담
- 무인시스템 도입 확대 추세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753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비 16.4% 인상된 것이며, 역대 3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이에 조만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오늘은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최저임금이란?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앞에서 당원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는 정당 연설회를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적용 범위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회사 측을 대표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 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신청하거나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고용노동부와 상담할 수 있다.

■시급 7530원이 불러올 다양한 현상들

최저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라 할 수 있다.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소식에 모든 사람이 마냥 기뻐하지는 않는다. 특히 영세 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 생산성은 동일한데 인건비가 상승해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인건비가 부담되는 사용자들이 고용 인원을 줄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실업률의 증가와 소비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세금·금융부담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비용 완화, 부동산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임대료 상승을 방지하는 방안 등의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 바로 인건비 증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더욱 보편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매년 상승하는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고용주들이 직원 대신 기계를 ‘채용’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운영 중인 무인결제 시스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극장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키오스크’(무인종합정보안내시스템)이다. 키오스크의 장점은 일단 시간을 절약한다, 사람과 대면하지 않기에 심적 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요즘은 극장에서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것보다, 간편하게 키오스크를 통해 신속한 발권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음식점에서도 키오스크는 고객들이 선호하는 직원이다. 구체적인 메뉴와 사진들을 한눈에 보여주며, 원재료와 영양정보 등 세부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주유소에서도 저렴한 셀프 주유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무인 자동화 시스템의 확산이 오히려 실업과 연계될 것이라는 예측은 아직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하지만 시급 1060원이 상승하는 것이 단순히 임금이 오른다는 것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더욱 큰 시각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들을 불러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박선미 사회자본연구소 대표

김정덕 한국언론진흥재단 부산지사 NIE 강사


■생각해보기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과 관련, 다양한 시각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의 상승이 우리 사회에 불러올 변화에 대한 글을 써 볼까요?

1. 최저임금제란?

2.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장단점은?

-장점 :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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