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상 인원 늘릴 방법 없어
- 기장군 정부에 정원 확충 건의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공무원 인원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3년 새 인구가 25%나 늘었지만 공무원 증원은 거의 안 돼 민원·복지행정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기장군은 내년을 목표로 정관읍 공무원 정원 확충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정관읍에는 13명(민원 8명·복지 5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4년(12명)보다 민원 공무원이 1명 더 늘었다.

반면 수년 새 정관읍의 민원·복지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관읍 인구는 2014년 6만4000여 명에서 지난해 7만6000여 명으로, 현재는 8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3년 새 25%가 늘었다.

복지 수요도 많아졌다. 2014년 복지 대상은 2만4000여 명이었으나, 올해는 3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다 이달 LH7단지(1934세대)와 이진캐스빌2차(258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오는 9월에 가화더테라스 1차(431세대) 등 모두 2600여 세대가 들어온다. 특히 LH7단지 세대 중 523세대는 전용 면적 24㎡ 이하로, 상당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복지수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관읍은 3명을 충원해 줄 것을 기장군에 요청한 상태다.

인구가 급증하는 신도시가 있는 지자체는 일반적으로 동을 쪼개는 방식으로 행정체계를 유지하지만 기장군은 시나 구 단위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읍을 동으로 쪼갤 수 없다. 또 2015년부터 읍·면·동사무소를 시·군·구의 출장소처럼 활용하는 ‘책임읍면동제’가 시행되다가 지난해 5월 전면 중단됐다.

하우주 정관읍장은 “해운대구는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늘어나자 좌동을 3만 명가량의 4개 동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군 단위 지자체 아래에는 동을 둘 수 없는 데다, 정관읍은 좁은 지역에 도시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출장소 설치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사실상 인원 충원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장군 내 직원들을 돌려 막는 방법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며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최대한 정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