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억 수임’ 최유정 징역 6년

넥슨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의혹인 ‘공짜주식’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서울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과 추징금 5억 원 상당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정주(49) NXC 대표는 항소심에서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빌린 돈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김 대표에게 넘기는 대가로 2006년 11월 8억5000만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을 받은 혐의는 1심처럼 무죄로 인정했다. 결국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여행 비용을 받거나, 제네시스 차를 받아 무상으로 탄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은 대학 시절부터 오랜 친구 사이인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건넨 특혜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송창수 대표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 6억 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았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