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차익 120억 진경준, 2심서도 추징은 5억...징역 7년형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받은 주식 매수 대금이 뇌물로 인정됐는데도 실제 추징액은 5억원에 그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법조 비리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재판에 출석하고자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진 전 검사장의 혐의 중 1심에서 무죄가 난 뇌물 수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자금으로 제공한 4억2500만원과 제네시스 차량, 가족 여행 경비 등을 ‘보험성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들 뇌물액수에 해당하는 5억 여 원을 추징한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공짜 주식’, 즉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해 얻게 된 시세 차익 120억원 가량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에게서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했다. 이렇게 취득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은 이후 넥슨 재판의 비상장 주식을 사는 종잣돈이 됐다.

넥슨 재팬이 2006년 11월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하자 진 전 검사장은 8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주식 8537주를 취득했다. 이후 넥슨 재팬이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전 검사장은 주식을 처분해 총 120억원대 차익을 남겼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받은 4억여원이 결과적으로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남기게 된 만큼 이 액수도 부당 이득으로 보고 추징금 13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재팬 주식을 취득한 것은 넥슨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이라 별도의 ‘뇌물 수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의 개인 판단에 따른 주식 운용 결과이지 김 대표에게서 뇌물로 받았다고 연결짓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