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16개 구·군도 연내 끝낼 듯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31만 명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화 대상은 아니지만 처우가 개선된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중앙정부·자치단체를 비롯해 852개 공공기관 근로자 184만 명 가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19만1233명과 파견용역 12만655명이다. 정부는 비정규직 가운데 앞으로 2년(연중 9개월 이상 근무) 이상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일 경우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는데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자는 게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한다. 용역사와의 협의가 빨리 끝나면 전환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간헐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되거나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단계로 852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공공기관 자회사) ▷3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 순으로 정규직화를 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서 부산 공공기관도 정규직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7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인 ‘고용개선단 준비단’ 모임을 가진 부산시는 지방공기업부터 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을 유도할 예정이다. 정규직 전환에 큰 문제가 없는 일부 공기업부터 신속하게 심의를 하면 다음 달 말에는 일부 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간 근무가 많은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한 일부 공기업과 16개 구·군은 연말까지 연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가급적 정규직 전환을 서두를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산시와 16개 구·군 비정규직은 2465명이다. 또 지난 6월 기준 26개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4055명이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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