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 구간에서 일어난 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동영상으로 본 시민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눈 깜짝할 새 일어난 사고로 나들잇길에 나선 50대 부부가 끔찍한 죽임을 당했으며 16명이 다쳤다. 광역버스를 몰던 버스운전사가 졸다가 일으킨 사고였다. 하루 16시간이 넘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기사의 졸음이 일차적 원인이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부근에서 관광버스가 졸음운전으로 앞서가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 졸음운전 사고는 모두 2241건이나 된다. 졸음운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414명으로 치사율(사고 건당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은 18.5%나 된다. 과속사고 치사율(7.8%)의 2.4배,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1.1%)의 1.7배 수준이다.
정부가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도 이번 사고를 막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버스 전장(차체 길이)이 11m를 넘는 차량에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최근 사고가 난 광역버스는 전장이 10.95m여서 5㎝ 차이로 의무 장착 대상이 아니었다. 이 같은 구멍이 지적되자 이번에 ‘자동비상제동장치’ 장착 대상을 고속도로 운행 광역버스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위험성을 알면서도 졸음운전을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운전사 책임이다. 그러나 대형버스나 대형 화물트럭의 경우 배차시간이나 운송시간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탓도 크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에 따라 버스 기사는 2시간 근무 시 15분 이상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지만 말뿐이다. 이번에 사고를 낸 졸음운전사의 경우 사고 전날 무려 16시간 30분을 운전하고서 5시간가량 잠을 잔 뒤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중버스 기사의 운전 시간을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일본은 하루 9시간, 유럽연합은 9시간, 미국은 10시간까지만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8시간 이상 장시간 운전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거나 외면했던 부분까지 촘촘히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 승객 등의 안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자유의 참뜻을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잘못 알고 저마다 자기주장,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여 마침내 무질서한 사회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유는 질서 없이는 보장이 안 됩니다. 자유와 질서에 대한 관계를 다음과 같은 예로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부산의 서면 중심가에 홍수처럼 밀리는 자동차와 사람들로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즉 모든 자동차가 속도 제한도 신호등도 무시하고 달릴 때, 또 사람들이 지하도, 횡단보도 등이 불편하다고 하여 이를 피해 제 마음대로 길을 건널 때를 생각해보면 과연 어떨까요? 무제한의 자유를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유와 질서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자유를 얻는 길은 가장 많은 질서를 지키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귀중한 질서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자유로운 참여로 이루어지며 자유 또한 질서 유지의 테두리 안에서 지탱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질서 수준을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질서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질서의식과 관련된 문제를 찾아보고, 우리나라 국민의 교통질서 수준을 높일 방법에 대해 논리적으로 써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