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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시 공휴일 추진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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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지수 기자 zsoo@kookje.co.kr
  •  |  입력 : 2017-07-17 06: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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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사진=연합뉴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7월 12일) 및 공포(7월 17일)를 국가적으로 경축하는 날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5대 국경일로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지정했다. 하지만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차질,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이다. 기업들의 대다수가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므로 휴일근로수당 증가를 초래해 인건비가 부담된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10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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