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한 공무원 특별성과급 제도가 중앙부처 공직사회에서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47개 부처 가운데 특별성과급 제도를 시행·적용한 곳은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를 포함한 13개 부처였다. 특별성과급 제도는 S-A-B-C로 평가되는 성과 평가를 더 세분화한 것이다.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에 S등급보다 상위급인 SS등급을 매긴다. SS등급은 S등급보다 최대 50%까지 성과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수당 규정(7조)을 보면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SS등급 선정을 부처 자율로 결정토록 한 셈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부처 중 34곳(73%)이 SS등급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았다. 시행 첫해에 선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특별성과급 제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대국민 담화에서 공무원 임금 체계가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대책으로 나왔다.

각 부처에서는 특별성과급 제도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다른 실·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눈치보기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성과 평가라는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또 성과급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김희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