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료 상한선 5%로 낮추고
- 임차계약 10년으로 연장해야"

부산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는 지난 4월 유명세를 탔다. 뉴욕타임스의 '올해 꼭 가 봐야 할 세계 명소 52곳'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하지만 상인들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임대료가 더 치솟을까봐 오히려 한숨을 쉬고 있다. 실제로 부산경실련이 지난 5~6월 전포카페거리 임대료를 조사했더니 2009년 33㎡(10평) 기준 30만 원이던 월세가 올해 150만 원으로 5배 뛰었다. 권리금 역시 2009년 500만~1000만 원에서 현재 7000만~8000만 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원도심에서 확산되는 젠트리피케이션(도심 개발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방지하려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대안정책연구소는 10일 부산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와 대안 토론회'에서 임대료 상승으로 고통받는 상인들의 실태를 소개했다. 광복로는 최근 3년간 1층 매장의 임대료가 꾸준히 올라 지금은 월평균 2000만∼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동도 40계단 일대 예술공간의 매매가와 임대료가 매년 6% 이상 상승 중이다. 송정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해운대구 송정동은 지가가 9.6% 상승했다. 올해 1~6월 100만 명이 찾은 감천문화마을의 주택 공시지가는 2011~2015년 21.4%나 올랐다.

전문가들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공통적으로 제안했다. 부산경실련 박승제 정책위원장은 "도시재생 사업의 수혜를 건물주가 독식해선 안 된다. 현재 9%인 임대료 상한선을 5%까지 인하하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신촌·홍대·합정을 '장기 안심상가'로 시범 운영 중이다. 임대인은 일정기간 임대료 동결과 임대기간을 보장하고 서울시는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부산 젠트리피케이션 현황 전포카페거리 2009년 30만 원(33㎡)이던 임대료, 올해 6월 150만 원 광복로  최근 3년 임대료 상승. 1층 매장 월평균 2000만~4000만 원 중앙동 40계단  매매가·임대료 매년 6% 상승  감천문화마을 주택 공시지가 2011~2015년 21.4%나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