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지면적 총량 규제 필요성 제기
- 공장이전 명령제 등 대책 쏟아져
- 후유증 치유 해법 비상한 관심

전국 최대 난개발 지역으로 '동병상련'을 앓고 있는 경남 김해시와 경기도 화성시가 개발 후유증 치유를 위해 공동보조에 나섰다. 양 지자체 관계 전문가들과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댐에 따라 향후 전국 지자체의 고민거리인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묘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 의원과 권칠승(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병)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개별 입지 공장 난개발 방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연구원의 강호재 연구위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조혜영 산업입지연구소장,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연구위원, 화성시청 원보람 전문위원 등 난개발 문제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좌장인 강호재 위원은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업 개별 입지면적에 대한 총량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림청,농림부 등 부처별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통합 규제 ▷개별공장 집적지를 준산업단지로 재생 ▷환경 부하가 크고 민원 발생이 큰 업체를 인근 대체 산업단지로 옮기도록 하는 이전 명령제 도입 등을 난개발 대책으로 제시했다.

경발연 마 위원은 "김해시는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고 김해국제공항 등 여건이 우수해 1980년대부터 개별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며 "특히 진영읍과 진례면, 주촌면은 자연녹지지역에 제조업체가 많이 들어서 주변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기업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 위원은 "미개발 지역의 용도지역별 개발 행위 허가 규모, 개발비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수 의원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별 공장이 아닌 산업단지 조성을 늘려야 하고, 김해시와 화성시의 일부 난개발된 공장지대를 정부가 시범적으로 매입한 뒤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해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해법을 찾기 위해 김해시와 화성시 간 공동 연구 진행이 추진되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의 2013년 기준 전국 개별입지 공장 집적 현황을 보면 화성시가 973만 ㎡로 1위, 김해시가 502 ㎡로 2위를 달리고 있고, 음성군이 464만 ㎡, 포천시가 432만 ㎡로 뒤를 잇고 있다.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