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경유세와 관련한 연구 용역 결과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자 "확정된 바 전혀 없다"라고 해명 자료를 내놨다.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기재부는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연구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 25일 ['경유세인상 가닥' 담배에 이어 경유...꼼수 증세 재연 '불씨']라는 보도를 통해 "정부가 경유세인상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용역은 지난해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연구용역수행기관에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해당 용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2016년 8월~2017년 8월)를 통해 휘발유 경유 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연구다.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한 공청회에 대해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