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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소녀상 조례 상임위 통과, 조례안 내용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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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6-23 1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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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정관계에서 진실공방 등 논란을 빚던 '부산 소녀상 조례안'이 2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진수)는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조항이 수정돼 가결됐다.

하지만 '핵심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7조 2항(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은 수정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엄밀히 도로점용 절차 없이 세워진 것인 만큼 해당 조항과 관련해서는 지원 가능 여부를 두고 위원들 간 논쟁이 있었지만 원안 통과됐다.

이 조례안의 원안을 보면 제1조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기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제3조와 4조에서는 부산시를 이 같은 책무의 주체로 지목해 "피해자 명예회복,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지원대상자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원안(제6조)에 따르면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는 월 50만 원,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는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부칙을 통해 해당 조례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 1명에 대한 생활보조비, 장제비가 늘어나고 부산에 자리한 소녀상 3곳에 대한 관리르 자치단체 등이 맡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특히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주변의 쓰레기 투기, 낙서 등 행위를 지자체가 단속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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