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1929∼1972)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한승헌(83·사진) 변호사가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변호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 첫 변호를 맡아 '시국사건 1호 변호사'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22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한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본 한 변호사의 진술조서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작성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한 변호사는 글 어디에서도 반공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나 다른 모든 증거를 살펴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내용이 없다. 반공법을 폐지하라는 내용을 담지 않았고 암시하지도 않았다. 북한의 선전에 동조한 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1972년 여성동아에 실은 '어떤 조사'라는 글에서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고 2년 뒤 같은 글을 자신의 책에 다시 실어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한 변호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9개월 동안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8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