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라데이지'호 사고처럼 해양사고 발생시 늑장 신고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양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늑장신고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 선장이나 선박 소유자 뿐만 아니라 선박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대여하여 운항사업을 하는 자에게도 사고 발생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현행 해사안전법에는 선박 소유주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주가 폴라리스쉬핑임에도 불구하고 선박 명부상 소유주가 마셜제도의 페이퍼컴퍼니로 돼 있어 폴라리스쉬핑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나라 선박의 70% 이상이 외국선적으로 운항하고 있어 선박의 실소유주들이 신고를 하지 않아 사고를 확대시키고도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만약 해양사고 발생시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와 함께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고도 사고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지 않은 선박 교통관제사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소속 해경들이 변칙근무를 하며 관제 업무에 소홀히 했음에도 관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데 따른 것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