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출범 초기 빼닮아
- 국정혼란 개혁 발목 우려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50일째인 오는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했다. 친노동 성향인 새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비롯한 요구를 관철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정 관계가 새로 재정립되는 시점에 총파업이 의미가 있냐는 회의론도 흘러나온다.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비정규직철폐 만원공동행동 주최로 '올리자 1만원! 모이자 6월30일!'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를 '사회적 총파업 주간'으로 정하고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시급 1만 원 달성 투쟁에 나선다. 30일에는 서울로 집결해 총파업에 동참한다. 이미 파업 동참을 선언한 노동단체도 줄을 잇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참여자(4만6214명) 중 89.1%(4만1156)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공공비정규노조도 지난 20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불법 하도급 근절과 내국인 건설노동자 고용 대책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동조합도 총파업 투표를 진행 중이다. 화물연대도 다음 달 1일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노동계의 잇따른 파업이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포함해 노동 친화 정책을 추진하는 마당에 '파업'을 할 경우 국정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 권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 파업이 이어지자 기득권 세력이 '정부 정책이 혼란을 야기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며 "새 정부가 사용자 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노동판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는데 노동계 파업으로 난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5월 화물연대가 대규모 파업을 벌이며 사상 초유의 물류대란을 겪은 바 있다. 철도노조의 파업까지 이어지며 노 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노정 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민주노총은 '6월 파업'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사회적 파업이라고 주장한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합원에게 보낸 옥중 서신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는 게 6·30총파업의 요구이고 구호"라며 "(파업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