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 관계기관에 협조 공문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공공기관의 외주화 계약 자제를 요청했다. 간접고용인 파견·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와 전국 자치단체에 '공공부문 소속 외 근로자 정규직화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문에서 노동부는 "오는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 파견·용역·민간위탁 계약을 지양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가까운 시일 내 외주화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신규 계약 대신 기존 계약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부산시는 지난 2일 공문을 접수해 16개 구·군과 부산시교육청·공기업·국공립 대학에 전달했다.

노동부 담당자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외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이 새롭게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업체의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끝나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 혼선을 막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파견직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업무지시도 받지만, 신분은 공공기관과 계약한 업체 소속인 간접고용 형태다. 청사 경비, 청소 등 용역 직종이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부산시와 직속기관은 용역직 391명을 채용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때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대상을 간접고용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석병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장은 "업체 이윤이 사라지는 점을 고려해보면 공공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고,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며 "비정규직 중 가장 고용이 불안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jc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