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가정 양립 정책 일환으로
- 1974년 '부모육아휴직' 첫 시행
- 법 취지와 달리 남성들 안쓰자
- 1995년 부모 각각 30일 의무화
- 현재 480일 중 각자 최소 90일
- 평일 낮 아빠 육아는 흔한 풍경

- 회사서 대체근무자 고용않거나
- 부당대우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한국 '육아대란'의 선진 모델로

스웨덴 스톡홀름 남쪽 하마비 훼스타드. 원래 공장과 하수·쓰레기 처리장이 밀집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친환경 도시로 개발돼 젊은 부부들이 많이 산다.

지난달 29일, 점심시간이 지나자 이곳 공원과 산책로 여기저기서 '아이 키우는 스웨덴 아빠들'이 속속 등장했다. 평일 대낮이지만, 이곳에선 전혀 낯설지 않은 광경이다. 아빠들의 직업은 다양했고, 유모차를 밀거나 아이를 어르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다.

산책로에서 만난 육아휴직 3개월 차 프리히드릭(48·기자) 씨는 "앞으로 3개월가량 더 휴직할 생각이다. 급여도 대부분 보전돼 생활비 걱정도 없다"며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 스티나를 돌보는 일도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했다.

빅토르(38·식품도매업) 씨는 두 아들 오시안(5), 펠레(2) 군과 함께 자전거를 타러 나왔다. 그가 둘째를 위해 육아휴직을 낸 지는 4개월이 지났다. 첫째 때도 9개월간 육아휴직한 경험이 있다. 빅토르 씨는 "첫째와 둘째의 육아휴직을 잇달아 썼지만 불평하는 직장 동료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하루에 50%만 사용하는 아빠도 있었다. 다비드(35·마케팅 매니저) 씨는 매일 오전에 3시간만 일하고, 오후엔 딸 이사벨라(4) 양과 아들 빌헬(2)을 보살핀다. 출근하는 오전엔 아이를 국가 보육원에 맡긴다. 다비드 씨는 "요즘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남성은 회사에서 '구시대 사람' 취급당한다"고 사내 분위기를 전했다.

스웨덴이 '육아 천국'으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는 엄마가 아닌 부모가 함께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덕분이다. 스웨덴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는 이미 22년 전에 시작됐다. 그러나 한때 스웨덴도 지금의 한국처럼 '육아 대란'을 겪었다. 따라서 스웨덴 육아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의 육아·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2년 전 의무화 된 남성 육아휴직

1950~1960년대엔 스웨덴 가정에서도 주로 남성이 밖으로 나가 일했다. 하지만 점차 사회가 바뀌면서 일하는 '워킹맘'이 늘었다. 그러자 남성과 달리 여성은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일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계속됐다. 이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1974년 스웨덴 정부는 그동안 여성만 사용하던 육아휴직을 남성도 쓸 수 있도록 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의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했다.

당시 180일이던 부모육아휴직 기간은 여러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조금씩 늘어 현재는 480일까지 길어졌다. 처음엔 180일 안에서 부모가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나눠 쓰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취지와 달리 남성은 전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상황이 1995년까지 이어졌다.

정부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게 하려고 또다시 제도를 고쳤다.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서 30일은 아빠와 엄마가 의무적으로 쓰도록 했다. 아빠와 엄마가 의무 사용해야 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2002년엔 60일로 연장됐고, 지금은 90일까지 늘었다. 현재 480일의 부모육아휴직 중 엄마와 아빠는 각자 최소 90일을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기간은 부모가 자유롭게 분담해 쓸 수 있다.

육아휴직 기간을 의무 할당하면서 480일의 부모육아휴직 중 남성이 사용하는 기간은 27%까지 늘었다. 대다수 아빠가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는 셈이다. 스웨덴에선 그만큼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당연해졌다.

■권리 막을 땐 손해배상

스웨덴에선 부모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대부분 급여가 보장돼 생활비 부담이 작다. 전체 480일 중 390일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청이 80%, 기업 고용주가 10%를 지급한다. 나머지 90일은 월급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보험청이 기본급여로 하루 180크로나(약 2만5000원)씩 준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고용주는 반드시 대체 근무자를 고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을 활용해 하루 근로 시간을 2분의 1, 4분의 1가량 단축할 수도 있다.

만약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회사가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고용주가 대체근무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부당한 처분에 대한 증거를 노조 등에 제출하면 고용주는 해당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스웨덴은 육아휴직 외에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잘 갖추고 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이내에 부부는 30일간 함께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출산 전 임산부는 임금의 80%를 받으며, 최대 5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한다. 12세 미만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부모는 일을 쉬고 아이를 돌볼 수 있다. 고용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스웨덴 사회보험청 니클라스 뢰프그랜 가족경제부 대변인은 "스웨덴 육아정책의 목표는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가족과 사회생활을 잘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국도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면 된다. 여러 방향으로 사회 규범과 태도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고용주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톡홀름=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이 기사는 부산시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