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신 기후체제를 도출했다. 즉 온실가스 배출 1, 2위인 중국과 미국은 물론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 참여를 이끌어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앙을 피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자율규제하기로 한 국제사회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지난해 9월 비준한 지 9개월 만에 백지화함으로써 협정 자체의 실효성마저 흔들리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를 발표하면서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준다. 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누차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미국 국민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내 일부 세력에 불과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석유 재벌과 민영 발전소, 중공업 분야 기업 등 이른바 거대한 '에너지 기득권' 층이다.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구의 미래를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트럼프의 탈퇴 선언에 유럽연합과 중국 등은 '재협상은 없다'며 파리협정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다. 어렵게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 개발도상국이 뒤따라 탈퇴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정책 변화를 빌미로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 입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녹색기후펀드' 이행금과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 운영비를 가장 많이 부담하는 미국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도 과제다.
자국 주도 아래 탄생한 파리협정을 스스로 탈퇴한 것은 세계적 불행이지만 미국에게도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자신의 결정을 되돌릴 가능성이 없는 만큼 국제사회가 미국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당장 '탈퇴 도미노'가 없도록 개도국에 대한 지원 약속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미국의 반환경 정책이 가져올 지구적 재앙을 경고하고 끝없이 압박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지구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 지구의 미래는 지구 환경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감민진 가야초 교사
# 어린이 사설 쓰기
우리나라 운전자는 배기량이 많은 차를 점점 더 선호하며, 다른 나라 운전자들에 비해 연간 운행거리도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등록 차량 대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승용차의 평균 배기량 또한 느는 추세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796cc 경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당 146.5g인 반면 1998cc는 241.5g, 3497cc는 292.2g으로 차가 커질수록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알다시피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그러면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차가 고급화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수준이 훨씬 높은 선진국에 비해 800~1000cc 이하 경승용차 비율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소형 및 경승용차의 비율이 전체 승용차의 4.5%에 불과한 반면 이탈리아 40.3%, 프랑스 39.0%, 일본 14.6%, 영국 9.1%, 독일 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 및 경승용차의 비율이 낮고 중대형 승용차가 늘어나는 것은 과소비 풍조와 관련이 깊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승용차의 한 해 평균 주행거리를 보면 우리나라는 2만3300㎞로 일본 1만200㎞의 배가 넘고, 미국(1만4700㎞)보다 깁니다.
결국 중대형차를 선호하고 차량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의식수준이 개선돼야 합니다. 승용차는 운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또 여러분이 성인이 됐을 때는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할 것입니다. 지구의 대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미래의 교통정책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래 교통정책'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써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