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 남성휴직은 곧 퇴사

- 직장 58%가 업무복귀율 0%

- 3개월 휴직 의무화 스웨덴
- OECD 유일 출산율 유지국

정부가 초저출산에 대한 해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추진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이 키우는 아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육아휴직을 낸 남성의 상당수가 편견과 불이익 탓에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육아휴직 남성이 '실직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 분위기는 초저출산의 수렁을 더 깊게 한다. 이 때문에 출산율 높이기와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선 육아휴직을 낸 남성이 당당하게 직장으로 복귀할 대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국내 1500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무려 58.2%에서 남성 육아휴직자의 업무 복귀율이 0%였다. 우리나라 기관·기업 10곳 중 6곳에서 남성이 육아휴직 이후 다니던 직장을 잃은 셈이다. 특히 지방 공기업과 규모가 작은 기업의 상황은 더 열악했다. 지방공사·공단 중 육아휴직 남성의 복귀율이 0%인 곳은 62.6%나 됐다. 일반 회사 가운데는 100인 미만 기업의 86.4%, 100~300인 미만 기업의 78.4%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단 한 명도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출산율과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인다.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1.20으로 36개국 중 꼴찌다. 1970년 4.50으로 최상위권에 속했던 한국의 출산율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반면 '육아휴직' 대신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1995년부터 남성에게 3개월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스웨덴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970년 출산율(1.90)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현재 출산율은 OECD 국가 최상위권이다.

'육아 천국' 스웨덴에서 30여 년간 양성평등 정책을 연구한 스톡홀름대 아니타 뉘베리 교수는 한국의 육아 정책에 대해 "현 상황에선 매우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육아 관련 각종 학술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뉘베리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의 인식으론 남성 육아휴직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한국의 남성은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는 등 잃는 것이 많다고 스스로 단정해 육아휴직을 시도하지도 않는다. 노동시간이 지나치게 긴 기업문화에서 고용주는 물론 동료들조차 남성 육아휴직자를 좋지 않게 보는 것도 문제다"고 꼬집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