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8기 몰려 연 300억 원 확보
- 신고리5·6호기 후유증 최소화

- 일본도 1976년부터 13곳서 과세
- 열출력·핵폐기물에 부과하기도

서병수 부산시장이 5일 '핵연료세' 신설을 제안하면서 '원자력 비과세 특혜'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중유·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핵연료인 우라늄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이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도 이러한 비과세 특혜 덕분이다. 일부에서는 핵연료세 신설 논의를 계기로 원자력에 대한 명확한 과세 표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왜 핵연료세인가

서 시장에 앞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그동안 핵연료세 신설을 주장해왔다. 핵연료세가 부과되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경북·전남과 부산에 연간 1000억 원가량의 지방세가 배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한 핵연료(우라늄)의 가액은 9485억 원이다. 이 중 10%를 지방세로 부과하면 약 948억 원인데 유동적인 세율을 고려하면 100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전국 24기의 원자력발전소 중 8기가 몰려 있는 부산은 발전량 기준으로 25%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핵연료세 250억~300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핵연료세법을 부산시가 받아들인 것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뜻도 있다. 현재 울산 울주군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정부가 주기로 한 특별지원금 1182억 원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핵연료세가 신설되면 특별지원금보다 많은 재원이 울주군에 배정될 수 있다.

핵연료세 도입을 위해선 두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 우선 이중과세 논란이다.

산업부는 원자력 발전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핵연료세까지 부과하면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유나 LNG에도 개별소비세와 자원시설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 주장은 맞지 않다.

또 하나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다. 중유나 LN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모두 국세다.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부산시 박동석 기획담당관은 "부산과 울산은 수십 년간 원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에 대해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1976년부터 시행

현재 휘발유나 유사 대체유류는 ℓ당 475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천연가스는 ㎏당 60원이다. 핵연료는 과세 규정이 없다. 서 시장은 "발전소 주변 지역에 내는 지역발전시설세를 포함해도 세금성 부담금은 ㎾h당 핵발전소가 11.70원으로 유연탄(12.24원)이나 LNG(13.22원)와 비교해 가장 낮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1976년 핵연료세를 지방세로 도입한 뒤 13개 도와 현에서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다.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핵연료세를 부과하는 자치단체는 발전용 원자로에 집어넣은 핵연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대체로 10~13%가 기준이다. 한발 더 나아가 발전용 원자로의 열 출력에 대해 과세를 하는 곳도 있다. 2개 시는 2003년부터 사용 후 핵연료세(핵폐기물)를 부과하고 있다. 아예 '핵연료취급세'라는 이름으로 핵연료 처리 전 과정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곳도 있다.

일본의 10개 원자력발전 사업자들이 내는 핵연료세 총액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는 해마다 1400억 원에서 2400억 원에 달했다.

김영춘 의원은 핵연료세 신설을 포함해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지난해 발의했다. 전기판매사업자(한전)에게 원전이용부담금 명목으로 원전에서 생산된 전기를 구매할 때 거래액의 5%씩 매년 5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내용이다. 핵연료세와 합치면 매년 60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셈이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지역자원시설세와 핵연료세 비교 세목 지역자원시설세 핵연료세 과세 대상 원자력발전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 과세 표준 발전량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된 핵연료 가액 세율 ㎾h당 1원 핵연료 가액의 10% 납세 의무자 원자력을 이용해 발전을 하는 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운영자 납세지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발전용원자로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