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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기본법 제정…유해물질 29종 배출량 공개"

환경부 '낙동강 유역 정책'…지자체·전문가 등 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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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화영 김봉기 기자
  •  |  입력 : 2017-05-25 23:28:30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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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 판정지표 TOC로 변경

환경부는 낙동강 생태계 복원을 위해 보 철거뿐 아니라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25일 부산에서 열린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낙동강 유역 물관리의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목표는 ▷낙동강 하굿둑 개방 ▷4대강 보 재자연화 ▷유해물질 유입 차단을 통한 수질 개선과 취수원의 다변화이다.

수질의 헌법인 '물관리 기본법' 제정이 핵심이다. 자치단체·유역권 주민·전문가들이 참여해 '물 관리 위원회' 형태의 컨트롤타워를 꾸려 물 관리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다.

환경부는 "수량과 수질은 물론 수생태까지 외부 전문가가 유역별로 개입해 관리 정책을 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합적 접근과 과학적 검증을 통해 법 제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물관리 위원회 구성과 물관리기본법 제정은 1997년부터 계속 추진됐으나 번번이 흐지부지됐다. 환경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부와 국토부로 나눠진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지시한 만큼 물관리 기본법 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강의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방법도 바꾼다. 현재 공공폐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수질 판정지표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다. 이것을 총유기탄소(TOC)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BOD와 COD는 물 속의 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이 소모하는 산소를 측정해서 물의 오염수준을 재는 것이다. 반면 TOC는 물 속의 오염물질(탄소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TOC는 실시간 조사할 수 있는 반면 BOD는 통상 5일이나 걸린다.
이외에도 낙동강에 접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29종(구리, 납, 비소 등)의 배출량을 조사해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각 사업장이 폐수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줄여 낙동강을 깨끗하게 하려는 목표가 담겼다.

생명그물 이준경 정책실장은 "여태껏 왜 이런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 입장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화영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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