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박근혜 측 "추론으로 기소…'돈봉투 만찬'도 뇌물죄" 검찰 공격

18개 혐의 놓고 법정공방

  • 송진영 기자 roll@kookje.co.kr
  •  |   입력 : 2017-05-23 19:46:07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변호인, 혐의 부인하며 주장
- 수사·재판 특수본 검사들 비판
- 검찰 "사익 위해 법치주의 훼손
- 정치법정 아냐…원칙 따라 기소"

- 재판 일정 놓고도 신경전
- 당분간 주 2~3차례 열기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재판'이 23일 시작됐다.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면서 '돈봉투 만찬' 논란에 휩싸인 검찰을 공격했다.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사진공동 취재단
검찰은 이날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를 비롯해 8명을 투입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상철·유영하·채명성 변호사가 나왔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모두진술에 나선 이원석 특별수사1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 취득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과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방대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들에게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wylee@kookje.co.kr
이 부장검사는 "전직 대통령께서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다"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대통령의 위법행위도 사법절차의 영역에서 심판이 이뤄져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뇌물수수를 비롯한 총 18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받아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이익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재단의 돈은 정부 부처에서 엄격하게 관리한다.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쓰지도 못할 출연금을 왜 받아내려고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검찰의 공소장 어디를 봐도 공모관계가 써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간부들의 '돈 봉투 만찬'을 거론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공격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뇌물죄와 관련한) 상당수 증거가 대부분 언론기사로 돼 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사들을) 감찰하고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논리를 검찰에 적용하면 (만찬에 참석한) 당사자들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 가능하다는 게 변호인의 의견"이라고 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최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는 제가 뉴스를 보니 얼마 전에 일어난 검찰 돈 봉투 사건을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고발했다"며 "재판정에도 (감찰을 받는) 특별수사본부 부장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이원석 부장검사는 "언론기사를 증거로 삼고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정치 법정이 아니다"라며 "전직 대통령인 피고인이 수사할 땐 현직이었는데 여론과 언론기사로 기소할 수 있겠느냐"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공소사실이 많고 쟁점이 다양하며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해 매일 재판을 열어 심리하자고 요청했으나 변호인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당분간은 매주 2∼3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오는 25일에는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서류증거(서증)조사를 진행하고 29∼30일 잇달아 공판을 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150여 명이 모여 석방을 촉구했다.

송진영 기자 ro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9. 9[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0. 10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4. 4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7. 7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4. 4“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