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진보 성향의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사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간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해서 내는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넉 달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며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의 대행 체제가 너무 장기화하는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 우선해서 지명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임기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사안이다. 국회가 이 부분을 깔끔히 정리해주기 바란다"며 "일단 저는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맡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럴 경우 김 후보자의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헌재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을 거쳤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혼자 반대 의견을 내고, 2015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 주장을 낸 바 있다.
손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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