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엄태웅.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친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유명연예인과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사기사건 재판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고 금원(돈)을 요구한 뒤 무고했다"며 "유명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씨가 일하던 마사지업소 업주로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로 권 씨와 함께 기소된 신모(36) 씨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들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600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에게는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지난해 7월 엄 씨를 고소했다.

고소 당시 권 씨는 선불금 사기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됐다.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으로 엄 씨가 연예인으로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네이버 아이디 ifou** "결과가 어떻게 났건 부인과 자식까지 있었음에도 업소까지 가서 성매매 한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하면 같은 포털 아이디 kamj**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인과 아이까지 공개하면서 성매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