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가 어곡일반산업단지 내 어곡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을 확대해 인근 양산일반산단의 코카콜라음료끳와 어곡도시개발사업지구 기업체(20개사)의 공장폐수도 함께 처리하도록 해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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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가 관내 건축사 및 토목 설계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무료 건축 상담실을 운영하는 모습. 양산시 제공 |
시는 규제개혁을 단행한 데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의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3년 연속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부상으로 특별 교부세 8000만 원을 확보했다.
어곡폐수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 확대로 코카콜라는 하루 1000㎥의 오폐수를 자체 처리장 없이 처리해 수십억 원의 건설비와 막대한 운영비를 절감하게 됐다. 어곡지구 입주업체 역시 초기 오폐수 처리장 건설비 106억 원과 연간 운영비 10억 원을 경감하게 됐다. 가동률이 20%에 그친 어곡폐수처리장(하루 처리용량 1만㎥) 역시 처리물량 증가로 운영비가 줄어 어곡공단 입주업체의 부담이 줄어드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양산시가 어곡폐수처리장의 유휴 처리물량 활용을 놓고 고민하다 규제개혁을 통해 이같은 성과를 올린 것이다.
시는 이 외에 관내 건축사 및 토목 설계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무료 건축 상담실을 운영해 건축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업무혁신을 이뤘다. 푸드트럭 역시 한 곳에만 머물지 않고 각종 행사장이나 축제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 사업주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했다.
시 김진홍 공보관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한 게 좋은 결과를 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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