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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5·6호…문재인·안철수 사실상 백지화 약속

시민단체, 정책 질의 답변 공개

  •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  |   입력 : 2017-04-18 23: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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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심상정 "건설중단 추진"
- 안철수 "재검토…주민투표 부쳐"
- 유승민 "유보" 홍준표 답변거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가 신고리원자력발전소 5·6호기 백지화 또는 건설 중단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건설 허가를 받은 신고리5·6호기의 공정률은 현재 27%이다. 총사업비 8조6000억 원 가운데 1조4000억 원이 이미 투입됐다.

신고리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5·6호기 정책 질의서'에 대한 주요 후보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응답했다.

문 후보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 감사원 감사를 하겠다. 또 신고리5·6호기 백지화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후보는 '원점 재검토' 입장이다. 안 후보는 "반경 30㎞ 이내 주민을 대상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 찬반 주민투표를 하겠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과 주민 대표가 참여하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원자력발전소 밀집 지역의 안전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조건부로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는 지난 12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북에 더는 원전을 짓지 않겠다. 원전 신규 건설은 그만두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함께 '탈핵에너지전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를 설치해 노후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오는 2040년까지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탈핵 2040'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부산운동본부 최수영 공동집행위원장은 "문 후보가 신고리5·6호기 백지화 공약 이행을 법률 개정안에만 의존하는 것은 소극적이라 판단된다. 안 후보 역시 백지화에 대한 입장과 정책 의지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유 후보의 '조건부 유보'는 안전대책이 마련되면 추진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심 후보는 백지화에 가장 적극적이나 구체성이 낮아 보인다. 홍 후보는 답변을 거부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준영 기자 ljy@kookje.co.kr

◇주요 후보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한 입장

※자료:신고리5·6호기 백지화 부산시민운동본부

구분

백지화 동의 여부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 및 백지화 이행 방안

문재인

동의

- 건설허가 심사과정 감사원 감사로 부실여부 확인
- 박재호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통과 추진

안철수

동의·부동의로 
답변 어려움

- 건설 중단하고 안전성 확보 방안 논의 - 원점 재검토 
- 신고리5·6호기 반경 30㎞내 주민투표로 건설 여부 결정

유승민

조건부 유보

- 원전 밀집지역 안전대책, 지진 등에 대한 대책과 안전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건설) 유보

심상정

동의

- 가동승인(운영허가) 전까지 모든 수단 동원해 중단
- 탈핵에너지전환특별법 제정해 원전 단계적으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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