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후보들에 공약 전달

서병수 부산시장을 포함한 영호남 8개 시장·도지사가 지방분권과 상생 발전 정책을 5·9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했다.

부산시는 '지방분권 및 영호남 상생 발전을 위한 공약 공동 건의문'을 주요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시장·도지사가 뜻을 모아 채택한 건의문은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서 시장이 대표로 보냈다.

영호남 시장·도지사들은 8개의 공약 반영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우선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요청했다. 또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5%로 확대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5%로 인상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할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지역 혁신도시 이전 기업의 법인세 5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국가 차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정책으로는 부산~광주(목포) 구간을 1시간30분~2시간에 주파하는 남해안 고속철도화 사업과 울산~김해공항 광역철도망 건설을 담았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도 제시했다. 2015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은 4939억 원이며, 부산은 1082억 원이다. 시장·도지사는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영·호남이 경제적 공동 사업을 발굴해 상생하고 사회·문화·교육 분야의 교류로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남부권 초광역경제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조선 경기 불황에 따른 조선기술 인력과 원천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조선업 재도전 희망펀드 3000억 원 조성'을 건의했다.

서 시장은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종속돼 무늬만 지방자치제를 표방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비되는 남부권 발전과 영·호남 상생 발전을 위해 공약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희국 기자 kukie@kookje.co.kr

◇ 영호남 시장·도지사 공동 건의공약 1.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 2. 재정분권 통한 자율성·책임성 강화 3. 지역 혁신도시 이전 기업 법인세 50%  　지방세로 전환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5.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 6.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 보전 7.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8. 조선업 재도전 희망펀드 조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