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김도읍 의원 상반기 발의
- 확장된 공항 관리·운영 위한
- 김해국제공항공사 설치 규정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끝내고 본궤도에 진입한 김해공항 확장 사업 지원을 위한 '김해공항공사법'이 발의된다. 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대책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은 김해공항의 제2 관문공항 역할을 위한 근거 법안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의원은 11일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가칭)'김해공항공사법'을 올해 상반기 중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공항 확장에 따른 소음 피해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이 제2 관문공항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24시간 운항이 가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항공기 소음 최소화가 필수적이다"며 "소음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와 납득할 수 있는 피해 지원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안에는 토지 매수 가능 구역의 소음 기준을 현재 85웨클 이상에서 75웨클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다. 85웨클 이상이면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의 항공기 소음을 의미한다.

김해공항 주변 75웨클 이상 소음 권역 주민은 현재 702세대에서 공항 확장 시 782세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85웨클 이상 소음 권역 주민은 25세대이지만 확장에 따른 권역 확대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또 김해공항의 효율적인 확장·건설 및 관리·운영을 위한 (가칭)'김해국제공항공사' 설치를 위한 규정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김해공항의 수익금을 자체적으로 재투자해 여객 편의를 제고하려면 별도의 운영 주체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해공항 운영 주체인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는 김해공항 수익금 대부분을 양양·무안·청주 등 적자 공항의 보전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입법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 울산 경남 의원 40명 전원의 공동서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