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생화학무기 방어전략인 '주피터 프로그램'의 부산항 8부두 배치를 결정(본지 지난 5일 자 7면 보도)하자 부산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6일 논평을 내고 "부산시 16개 구·군의회 의장단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부산항 8부두에 주피터 프로그램 장비 배치를 결정했다"며 "주한 미군은 즉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산시는 책임있는 자세로 반입 저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통사는 "주피터 프로그램 반입은 생물무기금지협약과 관련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현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7조는 미군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생물무기 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소지 여지가 있는 만큼 국회가 직접 검증하고 동의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등 법·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평통사의 주장이다. 국방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한미군 생물무기 반입에 협력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며 "공범자 역할을 즉시 멈추라"고 경고했다.

이어 평통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