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와 김해시 등 대단위 택지단지를 중심으로 학교 총량제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폐해가 속출(본지 2016년 10월 13일·11월 21일 자 10면 등)하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의회가 이 제도의 폐지나 보완 등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양산시의회는 임정섭 도시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물금읍 원동면 강서동)이 대표 발의한 '양산물금신도시와 동면 석금산 신도시 학교 신설 촉구 및 학교 총량제 제도 개선 건의문'을 28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 교육부와 경남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의회가 이 같은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학교 총량제가 인구가 급증하는 신도시 내 학교 설립을 지연시키거나 무산되게 하는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학교 총량제는 일정 행정구역 내 농촌이나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도심지 등에 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애초 지역 간 교육재정 투입의 편중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적용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은 외곽지도 일정학생 수를 유지해 통폐합 대상 학교가 없어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임정섭 위원장은 "학교총량제는 지역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논리만을 내세워 신도시 건설지역에는 맞지 않다. 폐기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