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 비판한 김영희 전 시의원

"한마디로 나눠먹기 예산입니다."

26일 부산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영희(여·54·사진) 전 부산시의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자자보)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비례대표로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2009년 '나는 시의회로 출근한다'는 책에서 '자자보는 묻지마 예산'이라며 비판한 적이 있다.

김 전 의원은 "시에서 구·군으로 내려간 자자보는 아주 '재밌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시의원이 자자보를 노인회관 건립에 쓰려고 하면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구청장도 노인회관 등을 개·보수하면 자신의 치적이 되기 때문에 시의원과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 항목에 자자보라고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쉽게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에는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된 200억 원의 자치단체 재정보조금이 150억 원으로 줄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시의원들은 본예산에서 5억 원씩 자자보를 확보하고도 추경에서 총 113억 원의 자자보를 추가로 받았다. 대신 원래 구·군에 내려갈 재정보조금은 그만큼 삭감했다. 결국 구·군은 같은 돈을 받는데 시의원이 더 많은 생색을 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이 남들의 눈을 피해 선심성 사업을 펼치다 보니 결국 시민들에게 불이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 전체 사업에 순위를 매겨보면 우선 투입돼야 하는 곳이 있다. 하지만 자자보는 지역구만 챙기다 보니 근시안적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