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외 대기업 수뢰혐의 등
- 범죄사실 13개서 늘어날 가능성
- "영장청구 법·원칙 따라" 말 아껴
- 기소의지는 뚜렷, 시점 저울질

검찰이 22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신병 처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가지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기소와 첫 재판 시점은 '4월 초'와 '대선 이후'가 유력하다.
■ 검찰, 추가 혐의 포착했나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 시간인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 7시간 가까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검토했다. 서울 삼성동 자택 귀가는 검찰청사에 도착한 지 21시간30분 만에 이뤄졌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고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변호인으로선 그런(영장 청구) 부분도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원론적으로라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고위 인사도 "신병 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은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이다.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기존 13개에서 더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기 검찰 특수본이 주목하는 대목은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국정 농단' 연루자들을 기소하면서 직권남용을 비롯해 8개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통령을 입건했다. 이어 특검은 뇌물수수 등 5개를 추가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가지로 늘었다.

■ 내달 초 기소… 재판은 언제

박 전 대통령의 기소는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기소 시점이 관심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때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을 비롯해 13개 혐의의 사실관계를 두루 확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계없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는 뚜렷해 보인다. 주요 공범이 모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소 시점은 다음 달 초가 유력해 보이지만 5월 9일 대선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더라도 재판은 대선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기소 시점이 너무 지연되면 되레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검찰은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함께 기소 시점도 대략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