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부산진·강서·기장 3곳만
- 5만~15만 원 자체 추가 지원
- 지역별 차등에 형평성 논란도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부산시 구·군별로 최대 1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참전 영웅들에 걸맞은 수당을 지급해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참전유공자는 국가보훈처 지원금(22만 원)과 시 지원금(5만 원)을 합해 월 27만 원의 명예수당을 받는다. 보훈처의 명예수당은 올해부터 2만 원 인상됐다. 대상자는 총 1만7800명으로, 해운대구가 가장 많은 2000명이다.

문제는 구·군별 참전 유공자 지원 금액의 편차 때문에 총수령 금액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16개 지자체 중에서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곳은 부산진구, 강서구, 기장군 등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3개 구는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참전 명예 수당이 없다.

부산 지자체 중 1인당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곳은 기장군이다. 기장군 내 1년 이상 거주자 중 6·25 참전자는 15만 원, 월남전 참전자는 10만 원의 수당을 준다. 강서구는 지난해 3만 원이던 수당을 올해 5만 원으로 인상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다.

부산진구는 수당 5만 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 참전 용사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장군의 참전유공자(37~42만 원)와 자체 지원금이 없는 지자체의 유공자(27만 원) 간 최대 15만 원의 차등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에 지자체의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의무 조항은 없다. 결국 지자체의 경제적 여유와 의지 등에 따라 자체 조례를 제정해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 기장군은 참전 명예 수당을 5만 원 인상하는 조례개정안을 군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놓았다.

일각에서는 국가에서 들쭉날쭉한 명예 수당을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똑같이 목숨 걸고 전쟁에 나섰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 수당이 차이 난다는 것은 참전 유공자를 차별하는 행위와 같다는 지적이다.

기장군의회 이현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청춘을 바친 유공자가 사는 곳에 따라 다른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가가 참전 유공자에게 제대로 된 명예수당을 지급한다면 지자체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