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사업비 50% 지원 장점

- 지자체서 관리 책임소재 불분명
- 학교선 빈교실 타용도 사용 입장
- 교육청은 병설유치원 설립 희망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교육당국의 엇박자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의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율은 서울의 절반인 8% 수준이다.

21일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2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초등학교 어린이집 무상사용 기간 연장과 빈 교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안건을 논의한다.

부산시는 내년까지 빈 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 8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 목표는 1, 2곳이다. 현재 부산의 초등학교 안에 만든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11곳이다.

최미영 부산시 보육지원팀장은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비 50%를 지원하는데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산의 경우 2021년까지 초등학교 26개교가 통폐합되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유휴교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을 신축할 때 드는 비용이 평균 5억 원 정도인 반면 빈 교실 하나를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 비용은 대략 8000만 원가량이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반발 때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교장이 원장도 겸하는 병설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이 있어 안전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탓이다.

또 빈 교실이 있다면 학교 본연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특별교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는 게 학교장의 견해다. 최근 조사에서도 빈교실이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교는 없었다. 김흥백 부산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은 "학생 수 감소로 빈 교실이 생겨도 대부분 방과후수업이나 돌봄교실·특별실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빈 교실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어린이집 설치가 어렵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과 연계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확충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집보다 병설유치원 설립을 희망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보육의 질이 높아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지만 부지 확보 문제와 사업비 부담이 커 진행이 더뎠다. 현재 부산지역 국공립은 전체 어린이집 1951개소의 8.3%(162개소)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남는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한 상태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