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입던 군복을 온라인에서 팔다가는 큰코다친다. 군이 중고 군용품 거래 근절을 위해 형사고발을 비롯해 강경 대처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군 제53사단은 다음 달까지 부정 군수품 자진반납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부정 군수품은 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된 군수품과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군용품을 말한다. 자신이 군시절 사용하던 군용품 거래도 불법이다.

군은 부정 군수품이 예전에는 중구 남포동 깡통시장에서 주로 유통되다가 최근에는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역한 장병이 사용하던 군복을 비롯한 군용품은 서바이벌 동호회 회원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 군수품은 판매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군은 중고군용품을 인터넷에 매물로 올리는 행위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2011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적발된 부정군수품 유통 건수는 전국적으로 3083건을 집계됐다. 이 중 263건이 처벌받았다. 53사단 헌병대는 담당 지역에서 매달 부정군수품 유통 등의 혐의로 매달 40건 정도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부정 군수품의 판매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다. 군복·유사 군복을 불법 제조하거나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군용품이 대부분 포함된다. 다만 구형 전투복(얼룩무늬)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군 내부에서 보급이 중지된 물품이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인기를 끄는 방상내피(일명 깔깔이)도 국방부 마크가 찍혀 있는 물품이라면 판매가 금지된다. 53사단 관계자는 "우리 군용품이 적대국의 손에 들어가면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에는 예전과 달리 훈방하는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신고= 제53보병사단 (051)742-0112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