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래구도 1317세대 확인
- 기초수급 지정·후원 등 조치

유모(64·부산 사상구 모라1동) 씨는 4년째 실직자 신세다.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시력이 나빠진 탓이다. 부인과 이혼한 그는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 21만 원인 월세도 6개월째 밀렸다. '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유 씨는 "대상이 아닌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차상위 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역시 모르고 있었다. 정부는 1961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매월 지급한다. 그러나 유 씨처럼 공적 사회안전망을 벗어나 극단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사례가 상당수다. 복지예산이 정부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시대에 여전히 구멍이 많은 것이다.

부산 사상구가 올해 1월부터 13일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통장 290여 명을 투입해 복지수요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가구의 1%가 빈곤에 허덕이면서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9만6519세대 중 1212세대는 당장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구호 대상이었다. 이들은 8088세대인 사상구의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빈곤층이다. 사상구는 이 중 232세대를 기초수급대상자로 신청했고 나머지는 공공·민간 사회복지단체로부터 정기적인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했다. 부산 동래구도 사정은 비슷하다. 올해 1월부터 장기부재 세대를 제외한 10만1801세대를 방문한 결과 1.3%인 1317세대가 빈곤층인데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동래구는 1차로 460세대에 기초급여·복지서비스 제공을 검토 중이다.

사상·동래구가 복지 전수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형 사회보장제도인 '다복동(다가가는 복지동) 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박행철 사상구 희망복지지원담당은 "소득분위 최하위에 속하면서도 공적 복지제도에 속하지 못한 세대가 생각보다 많았다"면서 "특히 집이 없어 여관·여인숙에서 장기 거주하는 상당수의 사람은 과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뒤 방치됐거나 복지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복동 사업

일일이 가정 방문해 복지 사각에 놓인 빈곤층을 발굴하는 사업. 지난해 5월 도입돼 12월까지 새로 확인한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4만7655세대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1만1789건보다 4배 많았다.

김화영 김봉기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