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IT(정보기술) 회사인 구글도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미국 정보기관에 넘긴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법원은 구글의 한국법인인 구글코리아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처음 명시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배기열 부장판사)는 국내 인권활동가 6명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은 구글코리아도 제3자에게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정보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인권활동가들은 2014년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PRISM)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와 지메일(Gmail) 사용 내용이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공개 내용을 밝히라고 구글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프리즘'은 미국을 지나는 광섬유 케이블에서 인터넷 정보를 수집하는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용역사에 근무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구글과 구글코리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재판에서 "구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 합의가 존재한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게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글의 주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 관할권을 배제하는 합의로 국제사법을 위반해 효력이 없다"며 배척했다. 또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위치정보 사업 허가 신청을 했고 국내 구글 서비스 주소(google.co.kr)의 등록인이라는 점을 볼 때 본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송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