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이 '해양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부산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해사법원 설립 움직임도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송삼현 1차장검사는 27일 "해양범죄 중점청으로 지정되면서 전국 주요 해양범죄를 전담 수사하게 됐다. 전문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선박 좌초를 비롯한 해양 안전사고와 해양 보조금비리·불법조업 등 대규모 합동수사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범죄 전문수사단'은 유병두 형사2부장검사(단장)와 해양범죄 전담 검사 3명으로 구성된다. 한국해사법학회와 부산해양안전심판원 등 해양 전문기관도 참여한다. 부산지검은 또 해양사법경찰(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부산해양경비안전서·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과 해양특별사법경찰(부산해양수산청·동해어업관리단·부산시와 자치단체 수산팀 6곳)과 함께 '해양범죄 수사협의체'를 구성한다.

중점 검찰청은 특정 전문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청별로 전문 수사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제도다. 전국 18개 지검 가운데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안전), 울산지검(산업안전), 대전지검(특허범죄)이 중점 검찰청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지검이 처리한 해양·수산 범죄는 4477건으로 인천지검(2529건)과 제주지검(1467건)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이와 함께 부산지검은 다음 달 1일 서부지청 개청에 따라 형사4·5부를 폐지하고 여성아동조사부를 신설했다. 여성아동조사부는 박기종(46·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으로 구성됐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지검별 해양·수산범죄 사건  처리 부산지검 4477건 인천지검  2529건 제주지검 1467건 울산지검 1632건 창원지검 551건 광주지검 83건 ※2011년부터 2016년 6월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