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간 발표될 예타 결과
- 항공수요 축소 등으로 인해
- BC '1이하' 될 가능성 커
- 향후 인프라 예산 확보 난항

- 국제선터미널 고속도로 연결
- 부전~마산 철도 지선 등
- 예정된 교통망 사업 직격탄

김해공항 확장안이 또다시 바람 앞 촛불 신세가 됐다. 2002년 중국 민항기의 돗대산 충돌 참사로 본격화됐던 영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은 정부 정책의 혼선에다 영남권 자치단체의 갈등이 겹쳐 표류하다가 지난해 '김해공항 확장'으로 정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하는 과정에서 김해공항 확장 규모를 '신공항급'이 아니라 '리모델링' 기준으로 한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부산 경남 민심이 들끓고 있다. 예타의 핵심인 경제성(BC)이 1 이하로 나오면 총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도로 철도를 비롯해 김해공항 접근 교통망 건설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오른쪽)와 경전철 역사. 국제신문DB

■ 예타 결과 놓고 추측 난무

KDI가 진행 중인 예타는 지난해 12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지난 23일 바른정당 이진복(부산 동래구) 의원에 보낸 설명자료에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다.

KDI는 또 김해공항의 확장 규모를 결정짓는 미래 항공수요와 경제성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KDI가 항공수요를 지난해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이 제시한 3800만 명 대신 2800만~2900만 명으로 잡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사업계획서에는 항공수요가 3800만 명이 아닌 3200만 명으로 돼 있다. 총사업비는 4조1700억 원(보상비 8100억 원·공항 건설비 2조7600억 원·접근 교통망 6000억 원)에 불과하다. KDI가 총사업비에 맞춰 항공수요를 2800만~2900만 명으로 낮출 가능성도 여전히 상존한다.

"KDI의 분석 결과 김해공항 확장의 경제성이 1이 안 된다"는 설도 파다하다. 심지어 0.9가 안 된다는 추측도 있다. BC가 1이 넘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뜻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애초 국토부가 사업비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며 "국내 예타 산출 지침대로 김해공항 확장 사업비를 산출하면 5조6000억 원 안팎이 나온다. 항공수요를 낮추고 사업비가 늘어나면 BC가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후속 사업에도 영향 미쳐

경제성이 중요한 것은 김해공항 접근 교통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해공항 확장은 정부 정책이므로 BC가 1보다 조금 낮아도 추진할 수 있지만, 경제성이 1을 훨씬 넘기면 공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총사업비의 20% 이내까지 예산을 늘릴 수 있다.

문제는 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사업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활주로 확장뿐만 아니라 접근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애초 ADPi는 접근 교통망으로 신대구고속도로와 남해 제2고속도로에서 김해공항 국제선 터미널까지 연결도로를 건설하고 부전~마산(2020년 개통 예정) 철도와 국제선터미널을 잇는 지선 건설을 제시했다. 이와 달리 부산 경남은 영남권 전역에서 편리하게 김해공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가락~사상 도로(4000억 원)와 부전역 KTX 환승역 설치를 비롯해 추가로 6개의 교통망 구축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총 1조7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하다. 김해공항 주변의 '에어시티' 조성비까지 포함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

김해공항 확장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는 백지화다.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국제관문공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가덕 신공항' 재추진 카드까지 나온다. 이는 대선 정국과 맞물려 증폭될 수도 있다. 공항 문제가 워낙 파급력이 커 대선 주자들이 관심을 둘 공산이 크다. 한 전문가는 "김해공항 확장에 최소한의 사업비만 투입해 포화 상태를 임시로 개선한 뒤 시간을 두고 제대로 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대안은 가덕 신공항이다.

김희국 기자

- 끝-

◇영남권 신공항 주요 일지 2002년 4월 중국민항기 돗대산 충돌 ( 사망 129, 부상 37명) 2006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신공항 검토 지시 2009년 12월 한나라당, 대선 공약에 신공항 반영 2011년 3월 정부, 신공항 백지화 발표 2012년 12월 새누리당, 대선 공약에 신공항 재반영 2013년 4월 국토교통부, 신공항 추진 표명   6월 파리공항단 엔지니어링, 사전 타당성 용역 착수 2016년 2월 국토교통부, 용역 중간보고회   6월 김해공항 확장안 발표 2017년 2~3월 예타 결과 발표 계획